"勞, 연금 보험료 인상 동의만으로도 큰 의미"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경사노위 연금 개혁 논의서
단일안 내놓지는 못했지만
노조 결단 높게 평가할 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와 시민단체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사진)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특위 활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3일 기자와 만나 “김대중 정부 이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노조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일부 조합원이 반대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단일안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한국노총과 한국은퇴자협회 등이 지지한 내용을 다수안(‘가’안)으로 국회에 넘겼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내용이다. 같은날 YTN라디오에도 출연한 김 이사장은 “단일안이 아니라 아쉽다고 하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너무 큰 두려움을 갖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천천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사회 전체와 이후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추진하면 반대 세력에 좋은 공격거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장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 독일 연금개혁을 성공시킨 사민당이 지지층 이탈로 10년 넘게 집권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웨덴 정치권에는 선거 기간 동안 연금정책만은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사회적 투자 기준 등에 따라 특정 기업을 배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국제적 표준과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을 따져서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전범기업 투자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전범기업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와전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원론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것을 FT 기자가 ‘review’라고 썼고, 이를 국내 매체가 ‘재검토하겠다’고 번역한 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되며 기금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는 “지금도 국민연금은 30년간 국민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고 자신했다. “일본이 4년치, 미국이 3년치, 스웨덴이 1년치의 국민연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독일은 2개월치만 갖고 있다”며 “이들 국가 국민은 연금 수급을 걱정하지 않는데 한국에서 유독 불안감이 높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로 이전한 이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에는 “전주에서 오히려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시장 상황 때문에 운용 손실을 냈지만 올 들어 최근까지 7.19%의 누적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