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유턴 지원'보다 '해외로 내모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유턴(생산시설 본국 회귀) 기업 성과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으로 돌아간 ‘유턴기업’ 수는 한국의 46배,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는 한국의 269배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대기업 유턴이 많고, 제조업 신규 고용의 절반 이상을 유턴기업이 차지한다는 것도 부러운 점이다.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성과는 유턴기업 지원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해외에서 복귀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인세와 공장 이전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은 유턴기업 자격 요건부터 따진다. 최근 정부가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기업이 얼마나 호응할지 의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근본적으로는 기업 경영환경의 차이에 주목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미국은 법인세 인하, 감세정책, 규제 개혁 등 기업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갔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해외투자는 163억6000만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 69억8000만달러를 압도했다. 93억8000만달러에 이르는 투자 순유출이 수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유출을 동반했음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에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 상황부터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소극적이다. 인건비 등 제조원가는 치솟고 있고 노동 규제는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환경·안전 규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니 대기업도 중소·벤처기업도 국내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밖으로 나간 기업의 유턴 지원보다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정책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