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민주주의 후퇴"…정계·학계 원로들, 잇단 쓴소리

윤여준 "조국, 직무 수행 어려워"
최장집 "대통령이 권력 남용"
김광두 "문재인 정부 '식물' 될 수도"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의회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을 비롯해 대선 과정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여야 정치 원로가 잇달아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의회민주주의는 국회의원들이 절충과 타협을 해서 국민의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여야가 딱 둘로 갈라져 사활을 건 싸움을 하면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라는 게 촛불 정신의 요구라고 보는데, 그 책임을 짊어지고 등장한 정권이 출범 2년 반이 채 안 돼 민주주의 후퇴를 겪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해명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서는 “무리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지만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했다”며 “굳이 그런 간담회를 할 이유가 있었나 싶다”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조 후보자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검찰이라는 강력하고 방대한 조직을 지휘하는 데 권위가 무너진 상태,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여권 원로들의 입에서도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전날 “대통령이 법과 제도, 정당 정치 규범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혹은 법적 권력 행사”라며 “과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촛불 시위로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식물 정권’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경제·외교·안보에서의 국정운영 능력은 이미 그 바닥을 보여줬다”며 “마지막 보루였던 사회적 가치 추구마저 무너진다면 ‘식물 정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는 정권의 핵심 ‘이데올로그’(공론가)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며 “범법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지만 그의 내면적 이중성과 도덕적 해이가 다수 국민에게 주는 배신감은 이 정권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