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계획이 전면 시행되면 한국의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이 약 52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최근 미중 간 추가 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일단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1천120억 달러어치 품목에 대해 1일부터 15% 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나머지 품목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부과한다.
이미 25% 관세를 부과 중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은 내달 1일부터 30%로 추가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도 맞대응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에 대해 지난 1일부터 5∼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월 15일에는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보류했던 25%와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KIEP는 이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두 나라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모가 52억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인상→미중간 수출·수입 감소→미중 생산 감소→한국 중간재 수출감소' 단계로 이어지는 직접효과와, '관세인상→미중 성장 감소→대(對) 한국 수입 수요 감소'로 나타나는 간접효과로 이러한 피해액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KIEP는 이미 발효한 관세로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2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은 673억 달러 각각 줄고 앞으로 발효 예정인 조치까지 포함하면 감소폭이 256억 달러, 1천208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총 9억1천만 달러(직접효과 1억4천만 달러, 간접효과 7억7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KIEP는 전망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43억1천만 달러(직접효과 26억2천만 달러, 간접효과 16억9천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 보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트레일러, 컴퓨터·전자·광학기기에서, 대중 수출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두 나라의 관세 부과로 한국이 얻는 반사 이익도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다.
다만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미국산을 대체하는 반사이익은 크지 않았다고 KIEP는 추정했다.
KIEP는 "미국과 중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타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타결 가능성은 작아진 상황"이라며 "협상의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갈등은 내년 미국 대선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중 마찰이 관세전쟁에서 환율, 기술을 포함한 경제 전쟁으로 장기화·복합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수출 시장 다변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