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깜깜이 전형' 비판…학생·학부모 원하지만 대학이 반대 수상경력·동아리활동 '학생부 미기재' 재추진 가능성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입 개편 방향을 두고 4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세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원인 중 하나인 평가 결과 비공개 문제를 교육부가 손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앞서 학종 평가 공개를 조금씩 유도해 왔다.
교육부는 정책숙려를 거쳐 지난해 8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대학이 평가 기준만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교육부는 또 559억원 규모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지표에 올해부터 '학종 평가기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지'를 추가했다.
학종 전형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설명회나 책자 발간 등으로 각자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지 안내하고 있다.그러나 최종 점수를 알려주는 대학은 없다.
개별 지원자 입장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최종 점수나 탈락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만큼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종 공정성 제고는 결국 결과 공표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수능처럼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지 않으면 불신은 끝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금 학부모들은 학력고사나 수능을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영역별로 점수가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지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일단 학종 점수 공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정성평가 점수를 개인별로 공개한다는 것이 공정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학들은 학종 합격자 내신등급 분포 등 학종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초안에 담았다가 정책숙려 과정에서 완화된 방안들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수상경력'이 꼽힌다.
수상경력은 당초 학생부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검토됐으나, 학기당 1개만 쓰는 것으로 정리됐다.
봉사활동도 초안에서는 삭제를 추진했지만 봉사시간(실적)은 기록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자율동아리는 아예 빼는 것에서 학년당 1개만 쓰는 것으로 결론났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학생부에 소논문 기재가 금지된 후 동아리 활동 보고서로 이를 대체하려는 사교육이 나타났다"면서 자율동아리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걱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자기소개서(자소서)도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소서는 현행 4개 문항·5천자 분량인데 정책숙려 결과 2022학년도부터 3개 문항·3천100자 분량으로 양만 줄이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자소서는 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와 달리 지원자가 직접 해당 학교·학과에 지원하는 이유를 기술할 수 있고, 대학들도 지원자의 역량을 가늠할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에 시행하기로 한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일부를 1년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교사추천서 폐지, 자소서 분량 축소 등이 꼽힌다.
교육부는 일단 이처럼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수시·정시 비율 조정이나 수능 개편 등은 중장기적으로, 국가교육회의나 향후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개편 4년 예고제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