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침입 막는 경찰관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혀…징역 4년

남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박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자신이 살던 빌라의 다른 집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경찰관은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한 채 '문을 열라'며 가정집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박씨에게 공격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심야에 흉기를 휴대한 채 남의 주거를 침해하려 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직전 보인 정신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경찰관의 복부와 가슴 등을 노린 점 등 사정을 종합해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도망치려고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흉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