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도권 표결서 '노딜 반대파' 승리…與의원 21명 '반란표' 던지며 동참 존슨 총리, 취임후 첫 표결서 패배…"브렉시트 연기 결정하면 조기총선"
영국 하원이 논란 끝에 4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이에 대해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하원이 법안을 가결하면 다음 달 중순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은 내각이 갖고 있는 의사 일정 주도권을 4일 하루 동안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3일 저녁 표결에 부쳐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이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저지를 위해 야권이 마련한 법안이 4일 의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영국 언론은 노딜 방지법안 추진의 첫 단계에서 야권이 존슨 총리가 이끄는 정부 측을 패배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특히 집권 보수당 의원 중 21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야권의 '반란'을 가능하게 했다.
반란 세력에는 대표적인 노 딜 반대파인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고크 전 법무부 장관, 윈스턴 처칠의 외손자 니컬러스 솜스 경(卿) 등도 들어 있다.이들은 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앞서 보수당 의원인 올리버 레트윈 경은 여름 휴회를 마친 하원이 다시 열린 이날 존 버커우 하원의장에 '상시 명령 24조'(Standing Order·SO 24)에 따른 긴급토론을 신청했다.
레트윈 경은 존슨 총리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수용할만한 변화를 제시하지 않아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하며 존슨 총리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의회를 정회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주에 긴급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긴급토론 요청을 받은 하원의장은 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었고, 규정대로 4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자 이를 허락했다.
이후 오후 10시께까지 3시간가량 노 딜 브렉시트와 관련한 정부와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뒤 4일 하루 동안 하원에 의사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됐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번이 10월 31일 '노 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가결로 하원은 초당적 의원들이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준비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안'을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EU에 보내야 한다.
이날 결의안이 27표 차로 하원을 통과한 만큼 유럽연합(탈퇴)법안 역시 무리 없이 가결될 공산이 크다.
이날 표결로 존슨 총리는 취임 후 첫 하원 표결이자 브렉시트를 둘러싼 첫 의회 격전에서 패했다.
더욱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수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를 영국 의회가 총리를 이긴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결의안 통과 직후 존슨 총리는 이날 표결 결과를 "의회가 EU와 새 합의안을 결딴낼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더 연기할 수 없는 만큼 조기 총선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존슨 총리는 "총선을 원하지 않지만, 하원이 법안에 찬성한다면 대중은 10월 17일 브뤼셀(EU 정상회의)에 누가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총선에서 승리해 노동당의 코빈 대표가 간다면 그는 EU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지만, 자신이 가게 된다면 브렉시트 합의를 얻을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또 그는 "하원이 내일 의미 없는 브렉시트 연기를 택한다면 총선을 추진할 것이다.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조기 총선 시기로 10월 14일이 거론됐으나, 영국 국영 BBC는 보수당 지도부가 EU 정상회의 이틀 전인 10월 15일 조기 총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가 하원을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필립 리 의원 등이 탈당 후 자유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집권 보수당은 하원 과반마저 상실했다.
여기에 그동안 조기 총선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코빈 노동당 대표 역시 우선 브렉시트 저지 법안 통과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존슨의 조기 총선 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날 당론에 반하는 투표로 노 딜 브렉시트 저지에 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들은 당원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으며 다음 총선에 보수당으로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렸다.
앞서 이날 존슨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 저지에 야당과 손잡은 해먼드 전 재무장관 등 보수당 내 반란 세력과 만나 공천 배제방안 등으로 위협하며 정부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지만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존슨 총리는 오는 21일 이전에 브렉시트 재합의를 위한 영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대처에 추가로 예산 20억파운드(약 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예산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준비 예산은 총 83억파운드(약 12조 1천억원)로 늘었다.추가된 자금은 국경수비대 확충, 항만 인프라 보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등에 직접 투입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