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英하원 '노딜' 방지법안 4일 표결…존슨 조기총선 카드 내걸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국 하원이 결국 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3개월 연기를 골자로 하는 법안 표결을 실시한다.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보리스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내걸었다. 하원이 법안을 가결할 경우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은 4일 의사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3일 저녁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28표, 반대 301표로 통과시켰다. 집권 보수당 의원 중 21명이 당론을 어기고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보수당 의원인 올리버 레트윈 경은 하원이 재개된 이날 오후 존 버커우 하원의장에 '상시 명령 24조'(Standing Order·SO 24)에 따른 긴급토론을 신청하면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했다.

레트윈 경은 존슨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수용할만한 변화를 제시하지 않아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존슨 총리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의회를 정회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주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토론 요청을 받은 버커우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었고, 규정대로 4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자 이를 허락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께까지 3시간가량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한 정부와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뒤 표결이 실시됐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레트윈 경을 지지한다며 "이번이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안 가결로 하원은 초당적 의원들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준비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해 다음날인 4일 투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결의안이 27표 차로 하원을 통과한 만큼 유럽연합(탈퇴)법 역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결의안 가결 직후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존슨 총리는 "총선을 원하지는 않지만 내일 하원이 이 법안에 찬성한다면 대중은 10월17일 브뤼셀(EU 정상회의)에 누가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총선에서 승리해) 노동당의 코빈 대표가 간다면 그는 EU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지만, 자신이 가게 된다면 브렉시트 합의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내일 의미 없는 브렉시트 연기를 택한다면 총선을 추진할 것이다.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가 하원을 해산한 뒤 조기 총선을 확정하려면 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보수당의 필립 리 의원이 탈당한 뒤 자유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집권 보수당 정부는 하원 과반을 상실해 조기 총선 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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