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말할증 추석 이후 한달간 인하…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지원 확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천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보완하겠다"며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천억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 수요를 봐 가면서 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과 햇살론을 추가 공급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및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판매를 통해 교통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 13일까지 한달간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고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천억원 더 늘리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외에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추진전략 ▲ 스마트 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계획이 안건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