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 집행률 최대화·목적예비비 활용 확대…SOC사업 6.3조 집행 기재차관 "올 성장률, 목표(2.4~2.5%)보다 낮아질 것 같다는 게 정부 인식"
정부가 연내 재정(기금)과 공공기관을 통해 2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보강에 나선다.중앙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1조6천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4천억원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촉진한다.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나 복합 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1.6조 자금 투입 내수진작…공공기관 연내 55조 투자"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또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반기 중 공공기관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확장적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재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달성을 추진하고, 5조8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이월, 불용을 최대한 줄이면 최대 10조∼15조원 재정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중 SOC사업 6조3천억원, 생활SOC 2조9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1조6천500억원가량 남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장 경로상 하방리스크가 확대돼 7월 정부가 수정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2.5% 달성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보다 더 낮게 나올 것 같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망을 또 조정하기보다는 연말까지 넉 달 동안 이번 추가대책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올해 최종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앞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16조1천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7천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조7천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점검한다.
정부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혜택이다.
또 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시 창업실적을 반영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의 고용 휴직이나 기업겸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하고,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천300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