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사망에 이르는 외주화 폐해와 불공정 프레임, 공공채용 비리 등이 공공기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비용이 들어도 공공기관 경영에서 생명·안전·윤리·환경·상생·공정 등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체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초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 하청직원 사망 안전사고와 채용비리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하면서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1천205개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정부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가치를 국정 중심에 두고 있고 공공기관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같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사례, 불법 사무장 병원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을 '반관반민 성격의 중간영역'이라고 정의하며 공적 책임성과 동시에 합리적인 책임경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전략·리더십 평가를 강화하는 등 경영평가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며 "1조원 당겨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총 55조원의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자립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자성어 '응변창신'(應變創新·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한다)을 들며 공공기관장에게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운영위원 등 180명이 참석했으며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경제활력 제고 및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투자 및 역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투자확대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에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수출규제 대응 등 연구개발(R&D) 분야 과제와 관련해 공공연구기관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향후 5년간 핵심품목 R&D에 5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사회 세션에서는 서부발전, 수자원공사가 안전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권혁면 연세대 교수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험 생산자가 안전을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정훈 충북대 교수도 "안전관리의 주체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기관장의 지속적인 안전경영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