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본 기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고니시 히로유키(小西洋之, 무소속) 일본 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자국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글을 4일 트위터에 올렸다.
고니시 의원 "한국을 향한 반도체 관련 등 3개 품목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 내의 관리 불비(不備,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음)의 문제. 이것은 수출책임이라는 국제 규칙에서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경산성은 설명"이라고 썼다.
그는 "'세상을 향한 설명과 전혀 다르지 않냐. 그렇다면 일본 기업을 행정 지도해서 조속히 개선을'이라고 말하면 관료는 머리를 숙이고 만다"고 덧붙였다.고니시 의원의 글은 일본 기업이 수출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 프라임'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고니시 의원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잘못한 것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일본 기업이 잘못했다"며 "일본 기업이 무역 관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산성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라며 이를 경제산업성 담당자에게 2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것에 관해서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수출할 때 이를 관리하는 태세를 허술하게 한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니시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트윗 메시지와 방송에서의 발언이 고니시 의원 본인에 의한 것이 맞다고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고니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의 잘못 때문이라는 측면을 부각한 그간 일본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어 논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