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아시아 지역에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에는 미사일 배치를 요구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와 눈길을 모은다.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과 박정현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은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한국에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국 측에 이런 종류의 압박을 더해선 안 된다고 오핸런 연구원과 박 연구원은 강조했다.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한일 관계가 매우 경직된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압박은 지금 한미 동맹에 필요치 않다"며 미사일 배치 요구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임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게다가 북한에 대해 채찍보다 당근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가 아마도 북한을 자극할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할 것"이라고 두 연구원은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도를 "새로운 냉전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이런 정황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사일 배치를 제안한다면 북한이 노리는 한미 동맹 간 마찰과 균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두 연구원은 입을 모았다.
북한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라면 미국이 지상공격 미사일로 변환 중인 해상발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이나 잠수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한국이 이런 논거를 앞세워 미국의 미사일 배치 요구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중국의 반발에도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수용한 적도 있지만, 사드는 전쟁 발발 시 한국의 주요 도시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실존하는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는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중거리 미사일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연구원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목표물을 공습하는 데 필요치 않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미 정치인들에게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하기에 앞서 약 15년 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도 뜻하지 않게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두 연구원은 이 일이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며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재인 현 대통령도 "이 유감스러운 경험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