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하나

정부가 지난 5월 출시된 쥴, 릴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국민 건강 저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조정 검토가 필요한 대상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쥴과 릴베이퍼는 출시 후 한 달 만에 600만 포드(1포드는 궐련 한 갑에 해당)가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세금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39.3%다. 일반 담배는 73.8%, 궐련형 전자담배는 66.8%에 이른다.

기재부는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세계의 과세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