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관도 가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위원회 골라 선별적 참여 허용
경영계 "민노총에 저자세 안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이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본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업종·의제별 위원회를 참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좋겠다”며 위원회를 골라 선별적 참여도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속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조만간 경사노위에 꾸려질 공공기관위원회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는 의결권을 갖고 본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2기 경사노위에서는 여러 방안을 열어둘 생각”이라고 했다.

경영계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대로라면 민주노총이 원하는 위원회에만 참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위원회에는 불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자신들이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위원회에만 참여하고 양보해야 하는 논의에는 불참하면 그게 무슨 사회적 대화겠느냐”며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에 너무 저자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 각 진영의 2분의 1이 참여해야 의결이 가능한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에선 한 발 물러섰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합의를 하자 이에 반대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 대표가 본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조직 자체가 식물 상태에 빠졌다. 이후 경사노위는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의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문 위원장은 “2분의 1 의결 조항을 없애자는 의견과 존치하자는 의견이 부딪치는 상황”이라며 “2기에 새로 들어오는 위원들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