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삼상' 정책연계로 협력 증진…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관계도약 인식 5억불 규모 EDCF 약정 체결…농업·ICT·스타트업 협력 MOU도 체결 文대통령 "北 체제안정·경제발전 협조당부"…"댐 사고에도 한국기업 신뢰 감사"
라오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한국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공식방문한 바 있다.
두 정상은 내년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발전시켜온 데 대해서도 평가했다.양국은 1974년 수교했지만 라오스의 공산화로 이듬해 단교했고, 20년 만인 1995년 외교관계를 재개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신(新)남방정책과 라오스의 발전 정책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협력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람 중심의 개발·상생번영 협력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과 농촌지역 개발과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 및 내륙연계국가 정책 간 연계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삼상정책은 3개의 중추 기관인 주·군·마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권한을 지역 단위로 이양해 지역개발을 통한 지방 분권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라오스는 또한 중국·베트남·태국·미얀마·캄보디아 등 5개국에 둘러싸인 아세안 내 유일한 내륙국이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업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의 라오스 내 확대 시행을 환영하면서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농촌공동체 개발사업과 관련, 코이카는 2014∼2020년 비엔티안시와 시바나켓주를 대상으로 1천455만 달러를 지원했고, 2020∼2024년 참파삭·세콩·사라반주 등 남부 3개주를 상대로 900만 달러를 투입해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2007년 3천700만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비엔티안시 사업을 완료했고, 2015년부터는 참파삭주에 5천300만 달러, 2016년부터는 5천800만 달러의 EDCF를 통해 비엔티안시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2020∼2023년 5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의 EDCF 기본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분냥 대통령은 작년 7월 발생한 아타프주의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 "사고 직후 한국 정부는 긴급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 재건복구 사업을 지원했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에도 한국 기업에 대해 계속 신뢰를 보내줘 감사하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양국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작년 7월 SK건설이 시공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5억t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아타프주 사남사이 지역 마을들이 수몰됐다.
이 사고로 49명이 숨지고 22명이 실종됐으며, 6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분냥 대통령은 '항아리 평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한국 정부가 지지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항아리 평원과 한국의 서원 9곳은 유네스코에 같은 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며 "항아리 평원에는 불발탄이 많은 것으로 안다.
많은 세계인이 그곳을 방문하도록 제거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 정상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관계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분냥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적극적 지지 입장을 나타내며 "한반도의 비핵화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내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한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라오스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은 양국 간 농업 협력 MOU(양해각서), ICT 협력 MOU, 스타트업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무명용사탑에 헌화하고 분냥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환영식은 양 정상 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국 수행원과의 인사 교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