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조국 딸 표창장 의혹 해명' 보도 경위 설명하며 '수사개입' 부인 직접적 언급 자제…靑·檢 정면충돌 양상 부담 느낀 듯 "대통령이 임명여부 판단" 인사권자 권한 강조…윤석열에 우회 불만 표시했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거친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다.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 각이 서는 구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물론,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 폭을 넓히고 있는 검찰과 대립하는 양상이 정국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 충돌 양상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의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이 수여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언급을 청와대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인 듯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의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비판은 사실상 검찰이 청와대에 항명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즉각적인 대응을 삼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정상적으로 (딸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을 전해왔다"며 "언론이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기류가 변하는지 문의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거칠게 대치하는 구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의 의혹을 해소해 장관직에 임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정국에 혼란을 가중할뿐더러 문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검찰의 공개 반발에 다시 청와대가 반발해 검찰을 자극한다면 의도하지 않게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수사의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공개적으로는 절제된 입장을 취했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의 태도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불만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진 인사청문 절차,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 문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하는 이 총리의 이 같은 비판은 일정 부분 청와대의 불만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희망을 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나선 검찰의 태도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삼았던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선명해진 이상 청와대가 이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입장문에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라는 목적어를 뺀 채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는 주지의 사실을 강조한 것은 결국 윤 총장의 인사권자 역시 대통령이라는 점과 함께 검찰을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