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검찰의 오랜 적폐"…국회서 檢 겨냥 작심발언 '행정총괄' 국무총리·'검찰지휘' 법무장관이 檢수사 공개비판은 이례적 "曺수사는 정치 행위"라는 여권 전체 상황인식 반영한 듯 이총리 "'정치하겠다고 덤벼' 발언은 '조국 비판' 검사 글에 대한 입장"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 총리와 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행정권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검찰의 특정사건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 및 가족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외부로 공표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아울러 대검찰청이 이날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도 "우려할 만하다"(이 총리), "우려스럽다"(박 장관)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직언을 해주길 바란다'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주문에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수사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총리가 주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주문에 대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빈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총리는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검찰의 어떤 면이 정치하겠다고 덤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임무영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 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답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전반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에 장관에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서울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사후에 알게 됐다.
(검찰은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을 통한 공직자 검증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냐"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전에 법무장관에도, 청와대에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하는데 잘못된 일"이라며 "이는 항명이자 하극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리는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총리는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느냐'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질문에 "저도 2년 몇 개월 전에 이틀 동안 청문회를 겪었다"며 "그때 가족에 대해 참 모르는 게 많구나, 남자란 무엇인가 등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조 후보자 의혹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한국당 김성원 의원 질의에는 "우선은 사회의 공정성을 상징했던 사람들이 더 (공정성을) 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분노가 있는 것 같다"며 "또 하나는 (관련 의혹들이) 후보자 본인이 갖고 있던 이미지와 배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