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치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나"·박상기 '압수수색 사전 未보고' 檢 비판 민주, '피의사실 공표·생기부 유출' 출처로 檢지목…"나라를 흔드는 일" 檢, 박상기 발언 반박 이어 靑에 공개 반발…靑, 경위설명하며 반박 여권, 일단 확전은 자제…청문회 및 임명 절차 진행에 새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권과 검찰이 5일 정면으로 충돌했다.여권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압박하자 검찰이 청와대까지 직접 겨냥하면서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불거진 이런 갈등은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 이후의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면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예결위에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박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을 통한 공직자 검증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냐"면서 검찰 수사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검찰에서 유출됐다고 전날 지목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도 생기부 유출이 "인권유린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기부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생기부 공개는 대단히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피의사실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됐다"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우선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보고 결여를 비판한 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은 급기야 청와대와의 정면충돌로 이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이 발언에서 검찰이 지적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사와 한 전화 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삼은 보도와 관련,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청와대 기류가 변했는지에 대한 언론 문의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위와 같이(준비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며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은 검찰의 행동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이냐"며 격앙된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실현되는 과정에 검찰이 개입한 것이고, 정상적 개입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행위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평 등 공식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과 확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론이나 정국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으니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고, 청와대는 수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는 게 지금 상황"이라며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