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D의 공포'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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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 저물가 지속되며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소비자물가, 통계작성 1965년 이후 첫 마이너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저유가, 농산물 출하 증가 등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수요 부진으로 유발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의 영향을 배제한 근원물가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가 오른 데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인데도 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경기 하강 속도도 빨라져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좋은 디플레이션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 수익성이 좋아지고 근로자의 소득이 오른다.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고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2%를 밑도는 물가상승률, 즉 저물가는 이런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긍정적 효과도 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올라가 내수를 회복시키는 힘을 만들어준다.하지만 지속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은 상황이 다르다.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 돈의 가치가 오르고 재화에 투자할 매력, 즉 소비 매력이 준다. 뭔가를 사는 것보다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투자가 줄어든다. 기업이 어려우니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가계 살림이 빠듯해진다. 이른바 장기 불황이 현실화된다. 일본의 1990년대 말~2000년대 디플레이션 때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디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정책 효과도 확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일본식 장기불황 배제할 수 없어”
전문가들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1999년 0.3% 하락한 뒤 2005년까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한국의 저물가는 국제 유가 하락 등 공급 쪽 요인이 강해서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주가 하락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단가 하락, 저출산 심화 등은 2000년대 일본과 비슷한 만큼 향후 물가 하락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 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이르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8월 마이너스 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일시적 요인이 크다지만 올해 내내 그런 특이 요인 없이도 물가는 0%대 중반 상승에 그쳤다”며 “수요 부진 영향이 크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 물가로 불리는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NIE 포인트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이 어떠한지 정리해보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토론해보자. ‘일본식 경기불황’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자.
고경봉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