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반발에 "인사권 저항·항명·검란·쿠데타" 판단 '윤석열 검찰'도 과거 정치검찰 행태 반복 인식…"윤 총장 책임 정말 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검찰이 인사청문 절차를 앞둔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청와대를 향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개적 반기를 든 행위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이번 수사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만나 검찰이 전날 동아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수사 개입'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윤 검찰총장의 책임이 정말 크다"면서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는 인사 검증 기관으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돼 확인했고 자료로 의혹이 소명돼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한 것인데 검찰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보 유출 논란이 언론을 통해 또다시 일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시중 의혹에 대해 명확히 대답하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피의사실공표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과거 정치권에서 수사내용을 유출해 피의자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벌였는데, 이는 명백히 나쁜 정치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항명"이라면서 "검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윤석열 책임론'은 검찰이 사법개혁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사실상 수사로 표명한 데서 나아가 직접 청와대를 겨냥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을 방치할 경우 정부의 개혁 작업이 좌초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지명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역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에서 어제 발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이자 검란(檢亂)"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청와대의 인식과 일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전날 검찰의 반발을 비판하면서 '확전 자제' 기류를 보였던 여권에서 윤 검찰총장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대응 기조를 변경, 고강도 조치로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