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젊은이 분노에 동문서답…변명 아닌 사과해야" [조국 청문회 일문일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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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금태섭 의원 질의
"조 후보자, 민정수석 때 검찰 균형 깨져"
"법무부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 많아"
조 후보자는 금 의원이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지도교수였다.금 의원은 "조 후보자가 비판을 받는 것은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인사라서가 아니라, 언행불일치 때문"이라며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말을 들으면서 '가치를 지키며 사는 본보기가 되는 분 있구나'하면서 살았는데 조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말과 실제의 삶이 다른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 한방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며 "조 후보자는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면서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되냐', '강남좌파가 많을 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엉뚱한 답을 했다"고 했다.
다음은 조국 청문회 일문일답.(이하 금태섭)-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에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젊은이들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 상처를 준 것에 사과할 의지가 있는가?
(이하 조국)"있다."
-지금까지 올린 많은 SNS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편가르기 했다는 것이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어느 편이냐에 따라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하는 후보자로서 큰 흠이다."비판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자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무엇모다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갈등 상황 속에서 "이적", "매국", "정신나가"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더 유발했다는 비판이 있다.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맥락이 있었지만 돌아봤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특수통 검사가 대약진했다. 검찰 균형 깨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위하 모든 요직을 특수통으로 채운 것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다. 또 수사권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 특수부는 거의 유지돼 있어 권력 약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수사권 조정은 (앞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다. 두 장관이 당시 시점에 검찰과 경찰의 의사 절충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금 의원 말씀에 크게 동의한다. 당시 두 장관이 합의한 시점에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 아니었나 판단한 것 같다."
-특수부 수사권 대폭 줄여야한다는 데 동의하나.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에 안이한 접근을 보면서 과연 법무부 장관에 적임자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자신이 왜 검찰개혁에 적임자인지 객관적 근거를 대달라."따끔한 질책 감사하다. 제 주변 인물과 제 가족이 수사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과거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이 일에 민정수석 때부터 관여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조율하고 협의해왔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 드린다. 물론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에서 더 뛰어난 분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현재까지 진행돼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