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의혹 없으면 文대통령, 참모들과 임명 여부·시점 논의할 듯 '임명 반대' 여론 증가 추세는 '예의주시'
청와대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행 중인 조 후보자의 검증 과정과 관련해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후보자의 위법행위나 범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결격사유는 없는 만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무게를 둔 기존의 기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청문회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웠다.참모 대부분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틈틈이 청문회에서 오간 법사위원과 조 후보자 간 공방을 보고받았고, 일부 참모는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봤다고 한다.
청와대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귀국함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곧바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시간 여유는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논의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하루 정도 논의 상황을 봐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동안 임명을 재가한다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에 대해 4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를 벌인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틀 전 3차 조사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매우 반대 47.7%, 반대하는 편 8.5%)로 집계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돼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해명이 반영되면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하는 첫날인 9일에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다만 청문회를 마친 조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해진다면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