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檢 손발 묶는 데 집중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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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의혹 자료 흘려" 비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를 의식한 듯 청문회 동안 검찰에 공격을 퍼붓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의 손발을 묶기 위한 청문회 전략에 따른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檢 수사 '정치적 개입' 규정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과 본인 외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조 후보자의 딸) 고교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증거인멸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다”고 검찰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정치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며 “수사 도중 피의사실을 공표해 조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도 여당 주장을 거들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부 검사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났다’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 지적에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특수부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특수통’으로 불리는 ‘윤석열 사단’이 점령한 검찰을 손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는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은) 매우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딸 부정 입시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명백히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 후보자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던 한국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해 애를 먹었다. 한국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그래도 뭔가 준비했겠지, 한 방이 있겠지 하고 믿었는데 결국은 맹탕 청문회였다’고 지적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