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는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장관 되면 검찰 인사권 적극 행사"

사퇴요구 일축

"특수부 검사 대폭 줄일 것
피의사실 공표 엄격히 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 전력과 관련해 “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1995년 5월 대법원 판결문에는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라고 명시됐다.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며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향했느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에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노맹 활동 당시 2심 판결문을 보면 제가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며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그 활동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존중하지만,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등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 본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에 대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하자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선 대통령 및 청와대가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 이하 인사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법상 허용된 검찰 인사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의 이런 정책이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조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엄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해도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