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로만 대입 개편…교육계 '밀실 논의' 비판 쇄도

교사·학부모 등 논의서 제외

교육부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나 논의 기구를 꾸리지 않고 당·정·청 협의만을 통해 대학입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초점은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제고에 맞춘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등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정부가 ‘밀실 논의’를 벌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 실무 협의회는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별도 논의기구를 설치하거나 외부위원·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안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공론화 절차까지 거치며 개편한 대입제도를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독단적으로 수술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관련 의혹과 그로 인해 빚어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땜질식’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총 관계자는 “당·정·청이 합의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요소를 몇 개 없애면 국민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받아들이겠느냐”며 “대입 제도는 요소 몇 개를 바꾸더라도 교원·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