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데스노트'에 안 올린 정의당…"대통령 임명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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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에 공감" 입장 발표정의당(대표 심상정·사진)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다른 야당들은 “여당 2중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야당 "여당 2중대 선언" 비판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 정의당도 공감한다”며 “만약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를 존중하고 같이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 후보자를 수사 중인 검찰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정의당은 당초 지난 6일 청문회 종료 직후 조 후보자 관련 입장을 발표하려다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했다. 검찰이 당일 밤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었다.
당초 입장문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라도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은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대신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전 숙고’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다른 야당은 정의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비판적 역할을 포기하고 대통령 눈치 보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 2중대라는 확실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 정말로 ‘킹왕짱’ 정의롭다”고 비꼬았다.정의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의당 홈페이지에는 찬성 의견뿐만 아니라 “당명을 바꾸라” “실망했다”는 글들도 적잖이 올라오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