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부채'에 짓눌린 대한민국

공공부채, 현정부 들어 폭증
국제기준 '위험 수위' 육박

가계빚은 GDP 92% '화약고'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 현 정부에선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쌍둥이(가계+정부) 부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짓누를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초팽창예산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5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384조4000억원에서 2023년 477조2000억원으로 10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39개 기관의 2017~2023년 연평균 부채 증가율(3.7%)을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7년 GDP 대비 56.9%에서 2019년 59.2%, 2023년 67.4%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3가 64%를 초과하면 가계와 기업의 후생 감소가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부채비율 67%는 유럽연합(EU)이 운용하는 재정준칙상 기준 60%보다 7%포인트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2013년 1019조원에서 작년 1737조원으로 불어났고, 올해 말 1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의 92%에 이른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계부채 임계치(GDP 대비 75~85%)를 넘어섰다. 이런 급격한 부채 증가는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 하락)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민준/김익환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