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서 '적격' 판정…검찰 수사에 강력 경고 메시지 한국, 지명철회 요구하며 특검 등 대응카드 검토…"조직적 수사방해" 비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의 대치가 8일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범법자'로 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후보자 자진 사퇴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맞서는 한편,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의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경우 정국은 급랭하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후 여론의 추이와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임명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9일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단'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여전히 조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홍 수석대변인이 공식 논평으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께서 조속히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 그대로의 입장이라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은 최종 결정권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시적으로 '적격' 입장을 밝히거나 임명을 촉구하지는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입장 그대로 (적격이라) 보면 되지만 당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말할 경우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날 간담회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정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다.
특히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몰이식 수사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며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며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임명 강행 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전방위적 대여(對與) 투쟁을 벌이겠다고도 경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심의 눈치를 보며 막판 여론 뒤집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란 수준의 국민들 저항이 있을 것이고 한국당은 그 저항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앞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대규모 장외집회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부당한 압력을 통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정권이 집단적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개입 운운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를 고심한다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즉각 지명 철회해야 한다.
이미 조국 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라며 "자연인 조국씨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도 '신특권카르텔' 동참을 선언했다.
민주당과 개혁경쟁, 집권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찼고, 민주당보다 더 후퇴하며 뒷걸음질 쳤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으로 "바른미래당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바른미래당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는 선택은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근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을 두고 "여권의 대대적인 엄호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반개혁이라고 몰아칠 근거는 취약하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