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최고위서 임명·낙마시 각각 리스크 분석…檢에 '경고' 발신 말 아끼며 文대통령 결정 주시…이해찬, 고위당정청서 의견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적격 입장을 재확인하며 임명 쪽으로 힘을 실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당 입장과 관련,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임명 요청'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해온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성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 여론 동향 등을 고려하며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여당이 총대를 메고 조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나서며 임명권자의 부담을 일부 나눠지는 모습이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과 낙마에 따른 전략적 분석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찬 대표가 회의를 시작하며 "조 후보자를 임명했을 경우와 임명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임명 시'와 '낙마 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거론하며, 각각의 상황이 미칠 파장과 우려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다만 논의 끝에는 조 후보자의 임명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향후 정국운영과 내년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해볼 때 '배수진을 칠수 밖에 없다'는 당 지도부의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와서 물러설 경우 반환점을 돌아선 국정동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데다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확인된 만큼 임명철회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셈이다.특히 당 지도부 내에서는 현 국면이 사법개혁의 성패와 직결돼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조 후보자가 비록 흠결이 있더라도 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기 위해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거센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단 이야기, 그런데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나왔다"며 "검찰 성토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봤다면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나.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나"라며 "초등학생도 그 따위 짓을 했다면 정상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총장이 과거의 나쁜 관행에 대해선 책임지고 척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총장 책임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수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어쨌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며 "지금의 행보가 조금 우려가 된다는 취지였고,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참석자들이 대체로 말을 아꼈다.
이 대표가 이날 저녁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정례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입장을 전달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전하기도 전에 구체적으로 언론에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래서 (참석자들이)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문 대통령이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을 놓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