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개혁 본격 드라이브…조국 검찰수사 '주요 변수' 될듯 여권-검찰, 여론 선점 위해 '정당성' 확보 경쟁 시작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임명을 관철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조 장관의 검증 국면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전격 기소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여권에선 이런 검찰의 행보를 사실상 '사법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자 '정치 행위'로 규정했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낙연 국무총리),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청와대 관계자)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조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여권의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면서 양측은 보기 드문 정면충돌 양상까지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을 끝내 임명한 것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로도 읽을 수 있다.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며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권력이 과다하다"며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했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장했다.
그게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갈등 국면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권발 검찰 개혁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표면화될 경우 후폭풍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주요 변수다.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고,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연루된 사모펀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앞서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를 받고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의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수사 진행에 따라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 확보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조국 국면'에서 찬반으로 양분됐던 국민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여권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과 이번 조국 국면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검찰의 정치 행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반대로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그 자체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내세워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