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기범죄, 예방에 자원 집중해야

급증하는 사기, 피해회복 0.5%뿐
홍보·계도 강화해 경각심 높여야

서준배 <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 교수 >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다.” 약 5만 명의 피해자에게 5조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사기행각을 소재로 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다. 이런 거액 투자 사기 사건은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종종 일어난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의 아이작 뉴턴도 1720년 무역회사인 남해회사 주식 사기에 휘말려 200만파운드(약 30억원)를 날렸다.

최근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인터넷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사후 수사에 집중해왔지만 사기범죄의 피해 회복 비율이 0.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방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대응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서민을 불안(不安), 불행(不幸), 불신(不信)케 하는 ‘3不 사기범죄’ 예방·근절대책을 내놨다. 피싱 사기, 생활 사기(인터넷·전세·취업), 금융 사기(유사수신·보험 등) 등 서민 3不 사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사기 수배자를 적극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또 지방청·경찰서별로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과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책을 논의하고 합동 홍보·예방 교육을 시행한다고 한다.

지역 경찰은 금융기관, 경로당 등을 찾아 사기범죄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신 사기범죄 수법 및 예방 요령을 알려주고 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융·통신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기범죄는 국민 개개인의 경각심을 고양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영국은 전기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런던시경 산하에 국가사기정보국(NFIB)을 창설했다. 40여 명의 인원과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을 쓰는 NFIB는 어르신, 주부, 대학생 등 사기범죄 취약계층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기 방지대책, 홍보·교육 방안,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수사 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이 신설하기로 한 ‘사기방지연구센터’의 역할이 주목된다. 전국 수사관과 함께 범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강화해 날로 심각해지는 사기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신설 사기방지연구센터에 대한 관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