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한 청와대가 새겨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등 7명의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례적으로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조 장관이 특혜와 반칙에 편승해 ‘내로남불’식 언행을 일삼고 이중적 도덕 잣대로 살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여전해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사태로 상실감을 느낀 국민 상당수가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지향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주요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있어 정국의 급속한 냉각도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조 장관은 이미 인사검증 과정에서 숱한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도덕적 흠결 차원을 넘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정권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공평무사한 수사는 독이 아니라 약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수사)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권력기관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다. 정부·여당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