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수사 장기화 부담…소환불응자 강제신병 확보 가능성 미묘한 시기 사건 송치에 이목 집중…경찰 "기초조사 마쳐…아쉽다"
경찰이 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수사 전개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날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강도로 벌이는 시점에서 100명이 넘는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을 맡게 됨에 따라 수사의 향방은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사건 송치를 지휘한 표면적인 이유는 내년 총선이 머지않은 만큼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총선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점을 언급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금 사건을 송치받아도 3개월 뒤면 연말이 된다.
경찰에 필요했던 시간만큼 검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과 공천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사가 길어지면 공천에 차질이 생기는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고강도 수사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소환에 불응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를 지휘한 배경을 두고 "경찰이 체포를 못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신속히 조치를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수사라인이) 역대급으로 강한 조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검찰의 송치 지휘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10일이라는 시점까지는 송치해야 한다는 게 관건이었다"며 "물리적으로도 체포영장을 받아 수사하기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당초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었고 검찰의 지휘를 거스를 만한 근거도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검토해왔고 수사기관으로서 고민을 해왔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우리가 많은 부분을 수사해놓고 검찰에 송치가 된 부분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마무리 전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지휘한 데는 경찰의 기초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이 영상 분석을 통해 작성한 수사보고서만도 개별 인물당 30∼6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놓은 만큼 현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수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이를 두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수사는 경찰에 맡겨놓고 결정적인 단계에서 검찰이 챙겨간다는 불만도 일부 있다.
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국면에서 여야 정치권 양쪽을 겨냥할 수 있는 카드를 새로 쥐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런 시각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8월 22일에 이미 구두로 9월 1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며 송치 지휘는 최근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