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부 기류는 '임명 강행'에 무게…민주당도 '찬성' 입장 전달 일각선 "임명시 후폭풍 우려…'극적 철회' 카드 배제못해" 檢 수사상황·여론향배 면밀 주시…최기영 등 국무위원 5명 거취도 함께 밝히듯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여부에 대해 9일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임명강행과 지명철회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권에는 커다란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도의 시한은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숙고의 시간을 더 가지며 10일 이후로 발표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0일에는 신임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국무회의, 12일 추석 연휴가 예정된 만큼 진영 간 극한대치 상황을 더 끌고 가기보다는 이날 임명 여부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하고,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만큼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지휘할 적임자가 조 후보자라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다만 이 경우 야권과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의 극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청와대의 대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 후보자의 임명이 검찰개혁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명철회' 역시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검찰개혁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의 동력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낙마는 곧 문재인 정부를 떠받쳐 온 핵심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한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국면인 만큼 발표 직전까지 검찰 수사 상황과 여론의 향배를 면밀하게 살펴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지을 경우, 8·9 개각 대상자 가운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임명 여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