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마약범죄 백서' 발간…"국제조직 연계 반입·경유지 활용 증가" 검찰, 단속 대폭 강화…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에 전문수사팀 신설
지난해 수사기관에 압수된 마약이 2017년보다 배(倍)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과 대만 등 국제 마약범죄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가 9일 발간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517.2㎏으로 2017년 압수량 258.9㎏에 비해 99.8% 증가했다.
마약류 밀수사범도 2017년 481명에서 지난해 521명으로 증가했다.검찰은 마약류 압수량이 급증한 이유가 국내로 밀수입되거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내국인이 일본 야쿠자와 대만의 마약조직 등과 연계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만 마약조직과 일본 야쿠자와 연계해 필로폰을 밀수한 국내 유통조직 28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152.28㎏을 압수했다.올해 7월에도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등이 12차례에 걸쳐 밀수한 필로폰 24.3㎏을 압수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 점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적발 건수는 총 1천516명으로 2017년 1천100명에 비해 37.3% 증가했다.주로 저렴한 가격에 비해 강한 환각 작용을 가진 엑스터시 등이 마약류가 대학생과 유학생 등의 클럽 파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총 948명으로 2017년 932명에 비해 1.7%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4년 551명에서 2015년 640명, 2016년 957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늘어나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제 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인천지검에 신설해 가동할 계획이다.또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 전문수사팀'도 신설·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