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정면돌파 결정…검찰개혁 완수에 '승부수'

여야 진영 극한대치에도 임명 강행
'개혁의 아이콘' 조국, 검찰개혁 적임자 평가
조국 낙마 시 국정운영 주도권 뺏길까 우려
문 대통령, 한 번 신뢰준 참모 끝까지 기용하는 '인사스타일'도 작용
검찰 개혁작업에 힘 빠질까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한달 가까이 진영 간 극한대치가 이어졌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안에 전격 서명했다. 국정운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긴 시간의 고민을 거쳤다. 지난 6월 인사검증이 이뤄졌을 때부터 8·9 개각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최종 임명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각 직후부터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며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신임 장관의 경우,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이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개혁안들의 입법 완성을 최전선에서 끌고 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하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다.

검찰 개혁도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결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 한번 신뢰를 준 참모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계기로 집권 중반기 국정과제 이행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도 함께 임명하며 8·9 개각 발표 이후 한달 만에 내각 정비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조 후보자 인선을 계기삼아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임명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지며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도 순항하기엔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조 신임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개혁작업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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