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출범한다.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기획재정부 장관), 부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아울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을 산업부 안에 신설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의결한다.정부는 방위사업청의 현행 양대 조직인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를 통폐합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사전 안건 설명 자료에서 방사청 조직 개편의 취지에 대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의 전장환경·사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