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한일 핵무장론' 거론 '압박·유화' 병행 메시지 3일만에 北담화 北 '새로운 계산법'-美 '창의적 해법' 밀당 속 접점 도출할지 주목 교착 돌파구 뚫나…유엔총회 개최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 '9월 분수령'
북한이 9일(현지시간) "9월 하순에 대화하자"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전격 제안, 한동안 멈춰져 있던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시간표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이날 담화는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강연을 통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비건 대표는 당시 북미협상 실패 시 한일 내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에 '압박·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던진 바 있다.
북한의 제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남을 갖는 건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9월 하순 북미간 실무협상 테이블 개최가 급물살을 타는 흐름이다.이로써 그간 교착국면의 중대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부르는가 하면 "미국은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미 압박에 나섰던 북한이 미국의 협상 재개 요구에 일단 '화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응답'하면서 북미 교착 국면이 다시 극적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 한반도 정세가 9월 하순에 다시 한번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올 것을 요구하며 미국 측에 공을 넘기고, 미 국무부도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등 실무협상을 앞두고 양측간 '밀당'도 계속될 전망이다.최 제1부상의 이날 담화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이뤄졌다.
외견상 북한이 '수신자'인 미국의 주간 시간대에 맞춰 응답성 메시지를 '발신'한 모양새인 셈이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6일 미시간대 공개강연에서 북미 협상 실패 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부상할 가능성 거론과 북한의 비핵화 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 언급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최 제1부상의 이날 담화 발표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실무선에서는 신중한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계속 축소하며 달래기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제1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그것은 흥미로울 것",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등 보다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년 동안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비건 대표의 언급대로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용 치적' 확보 차원에서도 일정한 비핵화 성과를 내는데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그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무협상과 연계하면서 협상 재개가 지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바 있으나, 북한은 지난달 20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협상에 응해오지 않았다.
그동안 표류해온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이달 내에 성사, 다시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북미가 이번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진전을 이룰 경우 연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북측이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관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불참을 알려온 가운데 북미 간 실무협상이 북측의 제안대로 9월 하순에 열릴 경우 현재로서는 유엔총회에서의 '폼페이오-리용호 라인' 간 북미 고위급 대화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일정상 빠듯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미 관계의 역동성 등을 고려할 때 북미 간 조율을 통해 실무협상 일정이 다소 앞당겨질 경우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유엔총회 무대인 뉴욕이 실무협상,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고위급 회담으로까지 이어지는 북미간 대화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제1부상이 이날 담화에서 '포괄적 토의 용의'를 언급한 가운데 실무협상이 재개될 경우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 "모든 나라는 자위권을 갖는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체제 안전 보장 등에 대한 전향적 유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왔다.
비건 대표도 강연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 여지를 두면서 북미 간 적대 청산 조치에 대한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종전선언 가능성 등을 열어뒀다.
그러나 북미가 우여곡절 끝에 북미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이견을 해소,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도출로 이어질지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제1부상은 이번 담화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에 거듭 요구하며 "미국 측이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 측도 그동안 '창의적 해법'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왔다.
미국이 비핵화 최종 상태 및 전체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가운데 지난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가 각각 기존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는 '흔적'은 아직 외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실무협상 장소와 관련, 미국은 그동안 스웨덴 등 유럽을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유럽과 함께 판문점과 평양, 뉴욕 등이 실무협상 장소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