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까지 정회 예정…'브렉시트 3개월 연기' 여왕 재가 얻어 정식 효력 "의회정회·'노 딜' 컨틴전시 플랜 관련 정부 문서 공개" 안건도 가결돼
영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조기 총선 개최 동의안을 재차 부결시켰다.공영 BBC 방송,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상정한 조기 총선 동의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 결과 찬성이 293표에 불과해 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표결에서 반대는 46표였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표결 직후 존슨 총리는 "10월 14일까지 예정된 의회 정회 기간 하원이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4일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탈퇴)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하원이 이 법안을 가결한 직후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하원 해산 및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 반대 56표로 부결됐다.이에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이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되면 총선 개최 여부를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전날인 9일 오후 유럽연합(탈퇴)법을 재가했다.
영국 언론은 일찌감치 이날 재표결에서도 동의안이 의회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당은 최근 당론을 어긴 의원 21명을 제명한 데다 추가 탈당이 발생하면서 현재 하원 의석수가 288석에 불과하다.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한 민주연합당(DUP·10석)을 고려하더라도 하원 3분의 2는커녕 과반(320석)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범야권이 투표에 앞서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입장을 모으면서 부결이 확실시됐다.
야당 대표들은 전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주재하에 회동을 갖고 정부가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라 10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기 전까지는 총선 개최에 동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기 총선 동의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하원은 10월 14일까지 의회 정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부결로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 동의안을 또다시 상정하려면 하원 새 회기가 시작하는 10월 14일 이후 가능하다.
이 경우 선거 운동 등에 소요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총선은 아무리 빨라도 11월 말에나 열릴 수 있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영국에서는 새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를 정회한다.
이는 총선 전에 실시하는 하원 해산이나, 여름 휴가철 등에 갖는 휴회와는 다르다.
존슨 총리는 이번 의회 정회가 교육, 치안, 의료 등 국내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를 가로막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코빈 대표는 총리실이 전날 의사 일정을 끝으로 의회 정회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의회는 계속 열려야 한다.
존슨 총리는 질문받는 것에서 도망가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원은 이날 조기 총선 동의안 재표결에 앞서 '의사규칙 24조'(Standing Order·SO 24)에 따른 긴급토론을 실시하고 2개 안건의 통과 여부를 논의했다.
하원은 의회 정회와 관련한 정부 내 의사소통 내용,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컨틴전시 계획을 담은 일명 '노랑 멧새 작전'(Operation Yellowhammer)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찬성 311표, 반대 302표로 가결했다.
EU 잔류 지지자로 안건을 발의안 도미닉 그리브 의원은 "하원이 (의회 정회 및 '노 딜' 브렉시트와 관련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대중에게 더 널리 전달할 수 있도록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이어 정부가 유럽연합(탈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의 발의안을 정식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존슨 총리가 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되, 사실은 이를 원하지 않고 브렉시트를 연기할 이유도 없다는 식의 속내를 밝힘으로써 EU가 영국 요청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이런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 또는 태업) 방안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