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이 출생신고한 사실에 변함 없어…법령상 출생신고인은 부모일 수 밖에 없어" "출생신고지가 부산인 점도 이를 입증"
법무부는 1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딸 출생신고 주체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의 선친이 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관은 과거에 선친께 출생신고를 위임했다"며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건 직접 하던간에 관계법령상 출생신고서의 신고인은 부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장관의 딸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장소가 부산으로 돼 있는 것도 장관의 선친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딸 출생신고와 관련해 "(돌아가신) 선친께서 신고했다.
아이를 빨리 학교 보내려고 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의원은 전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조 장관 딸의 출생신고는 할아버지가 아닌 조 장관 본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자료는 조 장관의 딸이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낸 기본증명서로, 출생신고인 란에 '부'(父)로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