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기업 간 협력모델에 패키지 지원 석탄재 폐기물 방사능검사 기간 단축해 시멘트업계 수급우려 해소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지정한 '100개+α' 핵심 품목의 연구개발(R&D)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에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과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또는 수요 기업 간 협력 모델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달 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업계,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석탄재 수입 관리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 업계가 우려하는 석탄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가 지난달 8일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달 30일부터 방사능 등 전수조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시멘트 업계를 중심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석탄재의 40%가량이 수입산이었는데 이 물량의 99% 이상이 일본산이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방사능 검사 기간을 현행 4주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고, 통관 전 공장 내 보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시멘트·발전 업계 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수입 석탄재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