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흔든 하기우다 교육장관 기용 시 日역사교육 우경화 심해질 듯 '韓 매춘관광' 발언 에토 입각설…야스쿠니 단골 다카이치 총무상 관측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우익 성향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 유력시 돼 향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베 총리가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에 임명할 것이라고 일본 주요 언론이 10일 보도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집권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선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아베 총리 재집권 초기 자민당이 학교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南京)대학살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문제 삼아 출판사 담당자들을 불러 사실상 압박할 때 관련 작업팀의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정권 차원의 교과서 개입의 실무를 담당했다.
아베 총리가 재집권 후 첫 패전일(한국의 광복절)에 국내외 반발을 의식해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돈을 기부했을 때 이를 신사 측에 전달한 것도 하기우다였다.하기우다는 이후에도 아베 총리를 대신해 공물 대금 봉투를 들고 반복해 야스쿠니를 찾았으며 본인이 직접 참배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1년 내에 반드시 참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참배를 예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기우다는 미국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미국이 공화당 정권 때는 그런 트집을 잡은 일이 없었는데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문구를 놓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검증 결과를 일본 정부가 2014년 6월 발표한 것을 계기로 고노 담화 흔들기에도 가담했다.
당시 자민당 총재 특별 보좌관이던 하기우다는 고노담화의 "역할이 끝났다"며 "정부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은 하지 않지만 무기력하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 등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
그는 최근에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한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초중고 교과서에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나 일본군 위안부·징용 등 역사 문제 등에 관해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심사의 일종인 교과서 검정을 문부과학성이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이 문부과학상이 될 경우 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각에서 다시 총무상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2013년 5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1995년 발표)와 관련해 "당시는 일본의 생존이 위험해져, 많은 이가 자존자위(自存自衛)가 국가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다"며 "나 자신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 초년시절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옹호하거나 "나 자신은 (전쟁) 당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반성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등 '망언'으로 평가받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다카이치는 앞서 총무상 시절에는 NHK에 영토 문제와 관련한 방송을 요청하겠다고 말하는 등 공영방송을 활용해 독도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각국에 전파할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민영 방송을 염두에 두고 제재 가능성을 운운해 언론 통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카이치는 패전일과 야스쿠니신사의 봄·가을 제사에 꾸준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친 아베 성향과 우익 사관이 명확한 다카이치는 각료로 임명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며 한일 관계 관련 업무를 맡으면 한국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입각이 예상된다고 보도된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반발을 샀다.
그는 '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역사 문제에서도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에토는 1993년 아베 총리가 초선의원으로 정계 입문했을 때부터 개헌, 역사 인식 등에서 함께 움직인 '동지'로 수정주의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다.
2013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 메시지를 내자 "실망한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미국에 할 말을 하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패전일 등에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처럼 우파·수정주의 역사관을 지닌 이들을 요직에 배치,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등 일본의 과오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징용 판결을 놓고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