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중심 직불제 통합…농가 기본소득 보장

내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

쌀 목표가 폐지…공급과잉 해소
재배 작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
면적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소규모 농가엔 '최저 소득' 보장

정부와 여당이 쌀 목표가격 폐지를 비롯한 직불금제도 통폐합을 연내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 소규모 농가에 연 100만원 이상 규모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할 예정이어서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

“쌀 과잉 해소…중소 농가에 유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1년 동안 논의 후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여당 공동 발의 법안이다.

법안엔 여섯 개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쌀 변동 △쌀 고정 △밭 직불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직불제가 대상이다. 특히 쌀 목표가격을 두고 매번 논란이 일었던 변동직불금제도는 아예 사라진다. 대신 쌀이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변동직불제란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쌀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면적에 따라 농가 규모를 3~4개로 나눠 구간에 따라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배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 면적당 직불금을 더 주는 역진제를 도입했다. 대규모 농가에 예산이 집중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행 제도는 면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적은 인원으로 큰 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쌀 농가에 유리한 제도다. 쌀 농가는 2017년 기준 전체 농가의 55.6%지만 전체 직불금(1조6960억원)의 80.7%를 받아갔다. 상위 7%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받고 있다.

보조금을 많이 받는 쌀의 공급 과잉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35만t의 쌀이 남았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쌀 농사 중심의 농가들이 밭이나 친환경 작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1일 시행 예정

소규모 농가엔 최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소규모 농가 기준은 0.5~1.0ha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준이 0.5ha로 결정되면 이 규모 이하 농지를 보유한 농가는 대략 연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가 규모나 지급액 기준은 추후 농식품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 과정에서 농민단체 등과 상의해 결정한다.

관련 예산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직불제 예산을 2조2000억원 책정했다. 당초 검토했던 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이상 추가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 2조4000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민주당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는 얘기다.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예정됐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