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랑끝 대학 재정…10년 묶인 등록금 규제부터 재고해야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소식이다. 교육부가 그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9’를 보면 정부의 대학생 1인당 투자액(2016년 기준)은 1250만원으로 OECD 평균(1850만원)의 67.4%에 그쳤다. 대학을 ‘창의 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던 역대 정부의 다짐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고등교육 투자액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7.6%로 OECD 평균(66.1%)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재정지원은 11년째 지속되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등록금 동결과 맞물려 대학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등록금은 물가상승률 3년치 평균의 1.5배 이내에서 올릴 수 있지만, 실제 인상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외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로 인한 2011년 대비 2017년 실질 수입 감소액이 대학당 평균 66억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산)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서구입비, 연구비, 기계·기구 매입비가 일제히 두 자릿수의 급감을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교육 복지’라는 미명하에 대학의 숨통을 더 조여가고 있다. 보름 전에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국·공립대학 입학금이 폐지된 데 이어 사립대학 입학금도 2022년까지 사라질 예정이다. 반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강사법’에 따른 재정부담만도 한 해 2965억원에 달한다는 게 대학가 추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반값 등록금’ 문제는 피해갔다. 재검토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다 막판에 발표 문안에서 빼고 말았다. 물가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도 금지하면서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