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대전 대덕구 장애인 거주시설 '로뎀'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 및 장애인과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300인 미만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2조 교대제 근무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성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종사자를 둔 장애인 시설의 근무 조건을 3교대로 변경할 경우 종사자 수가 723명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67억원을 반영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순차적으로 3교대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시설 관계자들도 3교대 도입과 활동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미영 로뎀 원장은 "거주 시설에 머물더라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한 사람을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장애인에게는) 좀 더 여러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도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 차관은 시설 내 거주공간을 돌며 거주 장애인들과 면담했다. 일부 장애인은 핸드폰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이 시설에는 뇌 병변, 지체장애인 등 29명이 거주 중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을 총 11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대상을 8만1천명에서 9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수급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