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계획을 철회하고 제도 자체도 다시 살피기로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하면서 세종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별 기록관 '통합-개별' 체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그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정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을 보다 철저하게 기록하고 남겨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기록관리자들에게는 숙원사업이었다"며 "하지만 논란이 커진 만큼 일단 현재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앞서 전날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별로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첫 사례로 추진하고자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 비용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기록관은 현재 대통령기록관 서고 이용률이 84%에 달해 포화상태인 점과 대통령 기록물 이관·활용 활성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개인을 위한 기록관을 짓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계획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4월께부터 개별대통령기록관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구체적 계획안 마련과 예산 문제 등 주요 추진과정을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과 논의했으나 더 윗선으로 보고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청와대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은 아니며 추진 과정에서 따로 지원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국가기록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 운영체제 재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대통령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기록원 관계자는 "이렇게 논란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추진할 수 있을까 싶다"며 "(부족한 공간 문제는)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는 것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