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주장 반복…단시일 내 한일 갈등 돌파구 마련 가능성 작아 "대북 긴밀한 연대 어느 때보다 중요…미래 지향 일한 관계 쌓아야" 고노 방위상 "외교·방위 확실히 연대하고파"…한국 지칭 여부 불명확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개각에 따라 일본의 외교 사령탑이 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외무상은 11일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 간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태도를 보였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 문제로 일한(日韓), 일미한(日美韓)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징용 문제와 관련한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과 상통한다.
이에 따라 외무상 교체가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극복할 돌파구 마련으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신임 방위상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동아시아는 여전히 안전보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외교·방위에서 확실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그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반복해 발사하는 상황과 관련해 아베 총리로부터 "위협을 억지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연대의 주체로 한미일 3국 또는 한일 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방위 예산 팽창에 대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