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반일·우익 내각', 日서도 "바비큐 파티하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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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롭게 구성한 내각이 '측근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2일 "아베 총리가 전날 단행한 개각에서 측근들이 대거 기용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고 보도했다. 시사평론 예능인 푸티 가시마는 개각과 관련해 "과거 무슨 문제로 비판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아베 총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측근 중용의 최종판"이라며 "바비큐도 서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하는데 이번 개각과 인상이 겹친다"면서 '바비큐 내각'이라고 새 내각을 평가했다.
아베 신조는 지난 11일 "개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유임하고 각료 17명을 교체했다. 특히 문부과학상에는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방위상에 고노 다로 외무상을 임명하는 등 우익 성향의 인사 혹은 최근 한일 관계에서 강경 자세를 취한 인물들을 주요 직위에 앉혔다.아베 신조는 새 내각 구성을 통해 전쟁과 전력(戰力) 보유를 금하는 일본 헌법 9조를 고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베 정권은 전력 보유 금지 규정이 자위대의 존재와 충돌한다는 논란을 이용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경계심을 허무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심리적 장벽은 높은 편이지만 일본인에게 친숙한 조직인 자위대를 매개로 허들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내각 인사와 관련해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하기우다 고이치 문무과학상은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에도 함께 연루됐던 인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인 법인의 대학 수의학부 신설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가케학원 스캔들'에서 하기우다는 문부과학성의 간부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큐 내각'이라는 표현도 카케학원 스캔들과 관련됐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지난 2013년 아베 총리와 가케 고타로 이사장과 야외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SNS에 올렸었다.
국제정치학자 미우라 루리는 "아베 총리와 가까운 인물이 많다"며 "충성심을 보인 멤버들로 구성돼 있다"며 '현상유지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저널리스트 오기와라 히로코는 "논점에서 떨어진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기용됐다"며 '생활감각 제로(0) 내각'이라고 이름 붙였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공격할 곳이 많은 내각이다. 각각이 여러 문제로 보도된 적이 있다"면서 "친구 총(總)복습 내각"이라고 지적했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국민은 부재한 '친구, 측근 중용 내각'"이라며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 기대감 없는 개각이다"라고 성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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