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올해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퇴사자가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13일 전망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7월 실업급여 수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82만3천65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전체 실업급여 첫 수급자 103만559명의 80%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올해 첫 수급자는 전년도를 훌쩍 넘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받은 수급자는 2015년 93만8천50명, 2016년 95만1천604명, 2017년 94만5천627명으로 9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진 탓"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1∼7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109만5천483명에 달한다며 역시 지난해 139만597명을 웃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8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는 1만5천550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은 137억7천600만원이었다.